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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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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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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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AI 공모전 심사· 지능정보화 시민설문 추진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을 접목하기 위한 '제7차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오는... 함께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시행 등 급변하는 제도·정책적 변화를 적극 수용해...
AI 시대로 체질 바꾸는 인천시…'3개년 지능정보화 청사진'에 시민 목소...
인공 지능 (AI)과 첨단 정보 통신 기술 (ICT)이 행정 현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향후...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제7차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온라인 시민...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AI 3대 강국' 향한 실행체계 고도화
개인 정보 의 AI 활용 특례 도입 원칙도 인공 지능 행동계획에 반영했다. 향후에는 데이터 가치 평가와 금융·회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자산화를 지원하고 AI·데이터· 기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사회 분과(분과장...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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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음 -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보문화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아동ᆞ청소년을 장애인ᆞ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