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9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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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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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035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음 -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보문화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명희의원 등 15인2022-06-17
2110078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아동ᆞ청소년을 장애인ᆞ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27인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