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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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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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규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역패스로 인한 소상공인 의 어려움도 감안되었다. 중단된 방역패스는...
" 소상공인 이 웃어야 골목이 살고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고양의 모든 소상공인 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가 추산하는 고양지역 소상공인 은 약 10만 명이다.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연재난 유형별 지원 시책 수립 및 폭염, 한파 특보 발효 시 냉방, 난방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헌법 수호 그 자체임 -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해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근거를 헌법원리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손실보상금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종으로 한정해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음 -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더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