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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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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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경협 "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공장, 증·개축 곤란…규제 풀어야"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 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한경협은 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신문법 및 방송법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출 집단 ...
한경협, '공장 그린벨트 완화' 등 규제 개선 종합과제 71건 건의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 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한경협은 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신문법 및 방송법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출 집단 ...
한국경제인연합회, 정부부처에 공장 그린벨트 완화 등 총 71건 과제 건의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 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신문법 및 방송법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출 집단 ·대 기업집단 ) 신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 다른 법률은 국가경제 규모 및 여건 변화를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변화된 경제 여건 및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ᆞ내용ᆞ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