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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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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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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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양군 공공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
계약 갱신 심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참가자격을 보면 • 국가 기술...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세종대, '세계 100대 대학' 비전 담아 '100m 기념탑' 조성 추진
이번 사업 계약 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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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해당 하는 지는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 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최저가 낙찰방식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계약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