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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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남동구, 미용업 영업주 대상 위생 교육 실시
‘2026년 미용업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인천남동구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공중위생 업소 대표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 미용업 근절 팔걷어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등 불 법 미용업 소 7개소 적발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미신고 미용업 소를 운영 하는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함 -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함 -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어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ᆞ심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