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는 2019년 2월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쟁점인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도 뚜렷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단독] 불법 알고도 설계했다면 처벌…'방 쪼개기' 관행에 정부 칼 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39692_248826_4423_v150.jpg&w=3840&q=75)
[단독] 불법 알고도 설계했다면 처벌…'방 쪼개기' 관행에 정부 칼 뺐다
이른바 '사후 불법 을 예상한 설계'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에서도 남동구 논현동과 서해구 청라동...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현행 건축법 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해체·개축...
불법 영업 예식장 엄정 단속 시급 … 제도 보완도 필요
건축물 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예식업은...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설 폐쇄 조치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단행하며 불법 예식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