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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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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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양광은 임대업체가 쓰는데…수억원 철거· 이행강제금 은 건물주가 부담...
원대 이행강제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건물주는 구조물 위 태양광 패널이 업체 소유여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지자체는 건축법 상 건물주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붕 자체가...
'축사'가 '세척기 매장' 둔갑… 경주시, 알면서도 눈감아줬나?
현행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사용 금지, 해체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김승원 가족 의혹' 무더기 확산…野, '시설 미인가· 건축법 위반·가족...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 은 승인 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면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안정성과...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