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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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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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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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경제안보 고삐 죈다...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기술유출 수사 강화
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일부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특허청·병무청 등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각각 관련법에 포함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 개정으로 범죄가 추가되거나 실무적으로 수사의 연계가 필요한 범죄 등에 관하여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산림청·특허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행위,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함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해당 범죄를 규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미ᆞ중간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ᆞ국가핵심기술은 여전히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