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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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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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07_176601_4155_v150.jpg&w=3840&q=75)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다회용기 쓰라지만, 설거지는 누가 하나…일회용품 못 줄이는 음식점들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별 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테이블 오른 '무주반딧불축제 다회용기'...왜?
특히 안 의원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ᆞ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ᆞ분쇄ᆞ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ᆞ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전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ᆞ운영하기 보다는 폐기물의 직매립과 직소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시설의 설치 장소 등 시설의 설치ᆞ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