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ᆞ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ᆞ분쇄ᆞ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ᆞ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전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ᆞ운영하기 보다는 폐기물의 직매립과 직소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시설의 설치 장소 등 시설의 설치ᆞ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