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순군 불법 나무식재, 예산 낭비 후폭풍 우려
2024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 하천 제방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석천 제방에... 한편 현행 하천법 에 따르면 국가 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인...
기후변화 로 잦아진 홍수…환경부 ' 하천 정비' 선두에 섰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업무에 하천 정비라는 새로운 업무가 적절히 융화되면서 치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방 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하천법 을 개정했다....
환경칼럼·김창준>이상 기후 시대 다목적댐 역할 중요성
댐부터 국가·지방 하천 까지 물이 흐르는 지역에 안전한 물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기후변화 가 일상이 돼가는 시대에 다목적댐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 하고 급변하는 가뭄·홍수상황에 적기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으로 남북한간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하천임 -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유하천의 유지ᆞ보수를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ᆞ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하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하천을 직접 유지ᆞ보수하게 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ᆞ보존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