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 발의
전진숙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등 지능 정보 기술 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미래 보건의료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 틀 안에서 보건의료정보 가 공익과 연구에 혁신적으로...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보건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과학 기술 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당대표 출마' 김민석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5.8% 불과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22대 국회의 경우 총리를 지낸 점을 반영해 21대 국회로... 신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2023년 12월 수정가결)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 -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의사과학자 육성ᆞ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