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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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칠승 “종부세, 보유 관점에서 과세해야…‘52시간 예외’ 고소득 인...
이에 복지위 부임 직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과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 의료 데이터 활용은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다수 법령의 중첩 규제 속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복지부...
“AI 챗봇이 자살 부추기면?”…위험 감지해 상담기관 안내하는 법 나왔...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공간 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보 통신...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신 기술 에 대한 규제특례와...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재시동, '범위ㆍ중복' 조정 관건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ㆍ인증 등을 함께 규정했다. 반면 권칠승안은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에 제4장의4를 신설해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융합 추세에 맞추어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ᆞ조정하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의사과학자 육성ᆞ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