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부명의 1주택자, 집 상속받아도 稅폭탄 없다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단독]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상속주택 있어도 종부세 특례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5%252F11%252F26%252F202511261618450214_e.jpg&w=3840&q=75)
[단독]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상속주택 있어도 종부세 특례 받는다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2025 핵심 개정 세법 '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 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12 등) ㅇ 위탁자별 구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유인이 크지 않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