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75상임위 심의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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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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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93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
윤희숙의원 등 11인2021-06-08
2116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유인이 크지 않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줄 필요가 있음
신정훈의원 등 13인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