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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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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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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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브랜드평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 공공기관 브랜드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 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부채비율 444% 한전…5년간 8032억 성과급 지급
정부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무 부처가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전은 정부경영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 C등급, 2023년...
한전 임직원들 성과급 최근 5년간 총 8032억원… 명당 1100만원 이상
정부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해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