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_01100117000004_S01.jpg&w=3840&q=75)
[기고]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
세계보건기구 ( WHO )를 비롯한 전 세계 통계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장애 인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어 등록 장애인 비율이 5% 남짓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적 지원이...
AI가 의료 바꿔도 중심은 인간…"의사가 검증·통제해야"
세계보건기구 ( WHO )도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 분야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할 경우 의료 인의...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의료 AI 급속 확산에 불안한 의료 계…생명윤리 본격 수면위로
실제 세계보건기구 ( WHO )가 발표한 ' 보건 의료 분야 AI 윤리 및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술이 효율성이나... 이 법안은 인간 생명 보호의 기본 원칙을 법 체계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다. 헌법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ᆞ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ᆞ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ᆞ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음 - 폭염ᆞ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ᆞ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ᆞ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ᆞ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음 - 폭염ᆞ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