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ᆞ명령을 받은 사실,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책규정을 마련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음 -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있지만 환경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