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측정ᆞ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ᆞ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임 -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ᆞ시설ᆞ장비 등을 출입ᆞ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ᆞ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ᆞ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ᆞ적발하도록 함 -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