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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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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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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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의원 "대형사업장 오염 단속 ' 통합 환경 관리 제도' 개정해야"
사업장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종합 관리 하겠다며 정부 가 도입한 통합 환경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는... 전락했다"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자체 단속 권한 위임 ▲ 24시간 핫라인 및 긴급...
영풍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취소···법원, 영풍 손 들어줘
환경 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 환경 허가를 내주면서... 영풍은 당시에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10월31일 대법원에서 정부 측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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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청도군-달서구-대구 환경 청-공군11전비
정부 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 해... 정도 관리 평가제도다. '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민간 환경 실험실 약 1천500곳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ᆞ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측정ᆞ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ᆞ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임 -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ᆞ시설ᆞ장비 등을 출입ᆞ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ᆞ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ᆞ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ᆞ적발하도록 함 -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