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66공포개정안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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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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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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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72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2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964상임위 심의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1-12-17
2113943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ᆞ주거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