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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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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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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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생활복지·수돗물 관리 강화와 진해신항 적기 구축 추진
창원특례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 을 추진한다.... 또 부산에 국한된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을 이끌어내 창원특례시의 법적 지원...
![[경남 브리핑 모음(9월2일)] 김해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1%252F202609011829146910272-2-68791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9월2일)] 김해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등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합천군은... 군 관계자는 “농촌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을 개선 하고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여주시, 어린이 LPG통학차 전환에 300만원 지원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이 법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등이 12%로 나타남 -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토목ᆞ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ᆞ건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ᆞ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