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6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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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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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54공포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9824본회의 심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2209731본회의 심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12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06-16
2102052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함 -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장철민의원 등 13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