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실용신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실용신안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실용신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허법 제154조제1항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임 - 이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 도입과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 도입을 제안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표법」 제141조제1항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임 - 이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하고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