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948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biz.com2025-10-28긍정

[BS Pick 국감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위촉해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2호 법안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강력 범죄에 총포 보다 도검 ...

sportsworldi.com2025-10-28긍정

[BS Pick 국감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sportsworldi.com2025-10-28긍정

[SW Pick 국감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유사 개정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21-12-17

2113965상임위 심의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2021-12-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김교흥

강병원

김용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S Pick 국감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BS Pick 국감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SW Pick 국감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유사 개정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