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30년까지 자살 률 33.3% 낮춘다…' 생명 지킴 안전망' 강화
기반도 조성 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 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238_475915_365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는 쉼터 된 편의점 [현...
구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주민과 기관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하고, 자살자의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