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45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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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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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09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ᆞ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ᆞ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0-06-05
2125137공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 심화,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ᆞ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