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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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21-12-17

2113965상임위 심의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