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43공포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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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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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95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노인ᆞ아동ᆞ청소년 외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21-12-17
211861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