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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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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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학 신입생이 죽음 전 남긴 메모...정부가 꼭 보길 바란다
다음 학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죽음과 함께 그가 희망했던 미래도 사라져 버렸다. 한국의 아동 보호 시설... 2029년 해외 입양 전면 중단 선언했으나 ▲ 4월 9일 정은경 보건 복지 부 장관이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에서...
여야, 다함께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한목소리…'고용승계 법제화' 요구
이어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일부 위탁법인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기부금 요구, 업무 외 강요 등의...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2025.07.16 sdk1991@newspim.com 2023년 복지 부 통계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95%가 위탁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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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레이더] SK네트웍스, 영국과 AI협력 강화... 최성환 사장, 리시...
SK매직과 피닉스랩 대표도 최성환 사장과 리시 수낙 전 총리의 미팅 자리에 함께 했다. 리시 수낙 전 총리는... 인구보건 복지 협회(회장 이삼식),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