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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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제한을 두고,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짐 -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한정하고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채무, 수사여부 등을 검증하여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면접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난민면접조작 사건과 관련된 55건의 난민면접심사 결과를 직권 취소하고 개선 조치에 착수함 - 난민면접 과정의 내실화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부실한 난민심사와 이로 인한 난민 유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및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