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사·점검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시의무를 부과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 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