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3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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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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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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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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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초ᆞ중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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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4인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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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6인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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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