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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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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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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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률 이 다르고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지원 체계가 없다. 올해 4월 기준 복지부 소관 8개 시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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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보호 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 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 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 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이번 개정은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초ᆞ중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전문성 있는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