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합건물 관리 인 선임, 규약에 따랐는데도 무효된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 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 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돼...
상가 공실률 5년 새 최고… 건물 주는 경매, 세입자는 폐업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운수시설로 제한된 집합 상가 점포의 용도를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넓히고,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공실률 13% 돌파, '유령상가' 급속 확산
최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 상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로 엄격히 제한되던 구분점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며,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 부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짐 - 이에 따라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