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孝실천운동의 메카'로 최적… 국회의원ㆍ지자체 함께 나서야
오랜 세월에 걸쳐 잘못 굳어져 온 조선 후기의 부패정치를 깨고 새로운 개혁정치를 펼친 정조대왕의 업적이... 경관 조례가 2009년에 제정돼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관법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소유주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관법안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의 조성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경관사업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과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함 - 국립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 -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