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9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우리은행, '우리의 소원 예·적금' 출시
4th.kr2026-08-03중립

[경제소식] 우리은행, '우리의 소원 예·적금' 출시

2025년 9월부터는 달꿈극단과 청각장애 클라리넷 연주단을 후원하며 지원 범위를 문화예술 활동 분야로... 행사 기간 단말을 구매하고 정보 등록과 응모를 마친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CU 모바일 상품권 ...

[유통소식] 신세계백화점, 가을학기 아카데미 접수 시작
4th.kr2026-07-20중립

[유통소식] 신세계백화점, 가을학기 아카데미 접수 시작

지난해에는 종합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온누리 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누리상생스토어'를... KT&G KT&G장학재단,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금 지원 KT&G장학재단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문화예술 장학생 3명을...

[산업소식] 온누리 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
4th.kr2026-07-02중립

[산업소식] 온누리 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0% 환급과 카드사 할인 등 가격 혜택과 관련한 구매 후기가 이어지고... 선보이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간다. 종근당홀딩스는 2일 세브란스병원 공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9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8-11
2215964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2
212417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양기대의원 등 12인2023-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322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1인2022-01-10
2109474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 -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21-04-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