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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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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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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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 공공 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유 주택 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제50조의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공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분양전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어 부동산 자산불평등이 공공주택사업을 계기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주택지구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