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료 위탁 등의 조치를 추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불과함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고 함 -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ᆞ가공ᆞ편집ᆞ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서 스토킹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