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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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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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장기 이용·보전' 전환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위탁 등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 목소리···농업계 "비농업인 혜택 우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주최한 농지 세제 개편... "자경 특례 , 농지 투기 등 부작용···보유·경작 중심으로 전환해야" 현행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농특위, 농지 이용 관련 세제 개편 논의
위탁 등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농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율(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을 주택 수준(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유인이 크지 않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줄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임 -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됨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