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ㆍ소방ㆍ감리까지…전문 건설 도‘면허 퇴출’
이 중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4개 업종은 모두 건설 공사 공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분야 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면허 취소 처분이 건설 업계에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은 입찰담합 등으로 9년...
5년 내 2회 이상 담합 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담합 을 반복(9년 2회 이상 과징금 처분)한 건설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또 교복 등 교육 분야 공공 입찰 담합 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교육청을 ‘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반복 담합 에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밀가루, 설탕처럼 과거 담합 이 적발된 분야 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은 가격·거래제한·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 사업자가 처분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함 -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