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족범죄로 부모 잃은 아동 , 정부 보호체계 '사각지대'
필요하다"며 "최소한 국가 가 어떤 아이들이 친족범죄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범죄 피해 아동 에 대한 지원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장애 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를...
박용갑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장애 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운영비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 운영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ᆞ교육ᆞ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