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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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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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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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 국가 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 국가 안보 인프라 국산반...
이에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조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OECD 2위 결핵 발생국 대한민국…집단시설 관리체계는 ‘빈틈’
현행법에 는 검진 현황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예정처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이 2021년 7161건에서 2024년...
김미애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일상 복귀까지 국가 책임 강화"
위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 방식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는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ᆞ교육ᆞ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