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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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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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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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영등포구 국민 의힘 당사 앞) 08:40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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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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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1일] 염태영 의원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농림축산식품 법안 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2호)... 시니어 국민체육 센터 착공식(10:00 사천읍 일원) ▲ 장애인 단체, 창원시장 권리보장약속이행 촉구 노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체육인공제회법안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둠 -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ᆞ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ᆞ자막ᆞ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