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및 지원 에 관한 특별 법안 (피지컬 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반대) [입법저지]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삭제)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봉사동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장애인 연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 지도자 표준계약서·'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손질 ' 국민체육진흥법 ...
산재 사망 사업주 과징금 강화…응급의료· 국민 연금법도 국회 통과
관련 법안 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 체육 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체육인공제회법안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둠 -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ᆞ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ᆞ자막ᆞ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