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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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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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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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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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 의장, 통일장관 접견…"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 긴밀 협력 "
남북협력기금법 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협력기금 의 남북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북 확성기를...
정부가 공개한 북한 여자축구 응원비…입장권·간식 등에 2억 3529만원
남북협력기금 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교류 협력 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정부, 北 내고향축구단 응원하는 공동응원단에 2억 3529만 원 집행…"남...
실제 남북협력기금 은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 교류 · 협력 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또 이러한 배경 하에 남북 간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