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간부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 해당 부대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기소휴직의 경우 복무가 정지되어 결과적으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도 전역할 수 없음 - 기소휴직제도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기소휴직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현저함 -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존재함 -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그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