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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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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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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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 사법·검찰·경찰 | ‘개혁’ 명분 아래 초유의 변화...
공소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법안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 법조인들은 법 왜곡죄와 검찰 폐지 등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정치 검사...
![[심층분석] 12개 혐의, 5개 재판 — 1인 위해 해체되는 대한민국 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83829_305597_5518_v150.jpg&w=3840&q=75)
[심층분석] 12개 혐의, 5개 재판 — 1인 위해 해체되는 대한민국 법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 '의도적 법 왜곡'이라는 논리였다.... 법치 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나, 경제·교육· 국가 질서의 파장 법치 주의는 교과서 원리가 아니다....
![[논평] 배지를 떼어라, 공취모 105명 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78048_297860_245_v150.jpg&w=3840&q=75)
[논평] 배지를 떼어라, 공취모 105명 민주당 의원
그 판결을 들은 국민이 떠올린 것은 자연스럽게 " 법 앞의 평등"이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 개발 배임, 성남 FC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등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일본식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에서 선원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선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상투표제를 법제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해주고자 수정안을 제출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에 출항하여 선거일까지 귀항할 수 없는 대한민국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장은 선상투표장소에서 선상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된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자신과 입회인이 함께 서명하여 이를 해당 선상부재자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부재자신고인은 본인 서명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선상투표장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전송을 마친 선상부재자신고인은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선상투표를 마친 후 선장은 선상부재자신고인이 제출한 선상투표지 봉투와 교부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용지를 각각 구분한 후 함께 포장하여 봉인한 후 보관하도록 함 -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모두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귀항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가 든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벌칙규정을 정비함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박이 국내에 귀항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