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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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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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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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 ① 이스라엘] 10월27일 총선. 전쟁은 네타냐후를 구했나
사법부와 정부 가운데 누가 국가 의 최종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 정치는 결국... 2026년 총선은 사실상 '10·7 이후 3년에 대한 국민투표 ' 다가오는 이스라엘 총선은 단순한 정권교체 선거가...
이재명 정부 1년 - 사법·검찰·경찰 | ‘개혁’ 명분 아래 초유의 변화...
국가 형벌권의 상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점에선 한 교수와 의견이 일치했다. 나아가 살인이나 강간 등... 법조인들은 법 왜곡죄와 검찰 폐지 등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일반 국민 들에겐 정치 검사...
![[류병수의 강펀치] 장동혁 "한동훈, 당게 사태 당시 가족 명의 글 논란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1%252F13%252F2026011390166_0.jpg&w=3840&q=75)
[류병수의 강펀치] 장동혁 "한동훈, 당게 사태 당시 가족 명의 글 논란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주의 위협 받을 것 계엄 사과 진정성 담아서 한 단어, 한 글자, 한 문장 직접 다 썼다 특정... 처음으로 전 국민 투표 , 전 당원 투표 를 했죠. 전 당원 투표 를 해서 68%의 찬성으로 당명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일본식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