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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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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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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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李, 여권 단합 강조했지만 … 뉴이재명은 '강경파' 김용민-박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9%252F27%252F2026092700022_0.jpg&w=3840&q=75)
[단독] 李, 여권 단합 강조했지만 … 뉴이재명은 '강경파' 김용민-박은정...
판단한다"며 " 국회 가 두 의원의 당시 발언과 행동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렸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을 제명할 것을 청원 한다"고 했다....
국회 가동 '2달째' 소위 구성 지연..."법안심사는 언제"
27일 국회 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예산결산· 청원 소위가 모두... 국회 산중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 국회법 에 따르면 법률안을 심사하는...
"4년 중임제 반대" 국회청원 5만명 돌파…대통령· 국회 , 그래도 개헌 추...
정식 청원 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법 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부 후... 따라서 국회 가 청원 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만일 개헌 절차를 시작할 경우 , 그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ᆞ개정ᆞ폐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신속히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의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의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추가연장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여 청원 심사가 예산안 및 법안 심사, 현안 보고 등 다른 안건에 밀려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