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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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혐오 범죄 법·제도 개선’ 국회 청원 심사 또 연장…“해결 의지...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 은...
"배분 관행" vs "다수당 우선" … 與野 재경위서 소위원장 두고 정면충돌
예외적인 경우 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은)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범야권의 의견을 반영한 예외적 사례였지 21대 국회 에서도 논쟁 끝에 다수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고...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장기화…김병기 제명 청원 까지 등장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에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 이 올라왔다. 국회법 ... 당시 업비트의 시장지배력에 제동이 걸릴 경우 경쟁사인 빗썸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ᆞ개정ᆞ폐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신속히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의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의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추가연장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여 청원 심사가 예산안 및 법안 심사, 현안 보고 등 다른 안건에 밀려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