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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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96상임위 심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외 169인2024-08-28
2202549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8-05
2200094본회의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8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20-09-08
21108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ᆞ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
안민석의원등11인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