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보자 지킨다더니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4537_306768_4040.jpg&w=3840&q=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보자 지킨다더니 [옛날신문보기]
그러나 당시 법은 부패행위의 범위를 공직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규정해 민간기업 내부비리를 알린 사람은... 이 법이 2002년 만들어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과 크게 다른...
'법 개정 카드까지'…산은·수은·농협도 '서울 잔류' 장담 못한다
정부가 법 개정까지 불사하며 수도권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 상... 이 때문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농협 측 논리다....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ᆞ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