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병역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
“공중 보건 의 하느니 군대 간다”… 의료 공백 현실화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 ‘지역 보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채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진주시, '미천 통합형 보건 지소' 시범 운영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 보건 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지정된 91종의 의약품을 활용해 진료·처방·투약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천 보건 지소는 그동안 공중 보건 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