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15%252F899051cb-3690-4de3-acbe-322541ccc429.png&w=3840&q=75)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특히 익사와 아사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을, 대구지방환경청은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
울릉도 바다 이중 규제 풀어야
하나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암과 딴바위 같은 절대 보전 무인도서 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개정 '어촌·어항법'에 따라 항·포구에서의 레저행위...
인천 섬, 168개 아닌 197개였다… ‘ 무인 도의 재발견’ 필요성
무인 도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수부가 관리 한다. 현재 널리 알려진 인천의 무인 도는 우리나라 최북단 영해 기점인 소령도(옹진군 덕적면), 전국 무인 도 중 가장 면적이 큰 선미도(옹진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ᆞ관광ᆞ환경ᆞ해양ᆞ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짐 -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