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등 3건 대표발의
「 병역법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연계법안으로, 간호사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 간호사 ...
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병역법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연계법안으로, 간호사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 간호사 ...
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 병역법 」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계법안으로, 간호사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 간호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현역 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ᆞ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