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904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76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액’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개산액’을 ‘추산액’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
2102489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윤한홍의원 등 12인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