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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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그동안은 큰 사고가 나면 특별법 을 만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안전 ,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청 143주년 인천본부세관..."국민 안전 철벽 방어, 불법 무관용"
신학기 시즌에도 어린이 안전 에 민감한 학용품, 실내화, 완구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미인증 제품 과 유명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1200억 원대 위조...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실태와 제품 의 진열·보관 상태, 사업장 주변 위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무인 식품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위해성 관련 사업자의 보고 및 공표 의무를 강화하고, 명령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검사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을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와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움 - 이에 우리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제344조제2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등을 도입함 -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 -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 - 문서제출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여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상대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