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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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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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차원 섬 식수 관리 법제화, 정치권 힘 모아야
이 법안은 ▲먹는물관리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 섬 발전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해 섬지역 식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을...
섬 주민은 왜 이런 것까지 알아내야 하는가
ⓒ 연합뉴스 현행 ' 섬 발전 촉진법 '은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한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와 연구뿐 아니라 정책수립 지원, 교육·컨설팅·홍보, 나아가...
충남 모든 시군 '한전 복수 전력망 건설사업'에 공동 대응
협의회에서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부여)과 함께 이통장 회의수당 현실화(서산), 전환사업의 안정 추진 위한 국비 보전분 도비 지원 등(천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보령), 재해예방사업 신속 추진 위한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