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0%252FA0003257968_T.jpg&w=3840&q=75)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
영국의 혼시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오스테드는 현재 영국에서 12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풍력설비의 소음을 고려한...
이찬원, 여수 섬의 날 엔딩 장식…트로트 메들리로 축제 마무리
2018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이날 행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는 무대로, 이찬원은 마지막 순서를 맡아 무대를 책임졌다. 이찬원은 화이트와 블랙이 섞인 체크 재킷을 갖춰 입고 무대에 등장해...
이찬원, 여수의 밤 낭만으로 적신다..오늘(8일) '제7회 섬의 날' 축하무...
섬의 날은 2018년 ' 섬 발전 촉진법 '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기념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낭만 충전, 섬 '이라는 주제 여수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한 전시관과 다양한 문화 체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