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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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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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상 거래 법위원회(UNCITRAL) 전자 상 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 법)과 같은 해 제정된 전자 서명법이 그것이다. 유럽의 신뢰서비스 규범인 eIDAS 역시 국내 전자 서명 관련...
손해 보험·공제 가입 기간,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증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76]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위탁내용확인 통지와 회신은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상의 전자문서 로서 전자 서명이 있고 공인 전자 주소를 이용한 것, 그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과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 등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함 - 전자문서의 불법적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