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과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